헌법재판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개정안 작은 이야기 - 참정권 참정권 오늘은 기본권 중 참정권에 대하여 쓰겠습니다. 언론에서 다룬 국민 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비롯하여 이번 개정안에서 규정형식의 변화가 있는 선거권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형식의 변화 이번 헌법개정안을 소개하는 언론보도 중에는 선거권에 대해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는 언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바뀐건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은 없고, 청와대 등 관계기관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선거권 조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헌법개정안 제25조 18세 이상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자, 두 조문의 차이가 비.. 더보기 헌법개정안 작은 이야기 - 총강 헌법개정안의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청와대 브리핑을 토대로 글을 썼다면, 오늘부터는 헌법개정안의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문에 이어 총강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총강은 무엇인가?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의 헌법은 비슷한 구성을 갖고있지만,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에도 크게 총강, 기본권, 통치기관, 헌법개정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 총강은 헌법의 서문인 헌법 전문 다음에 등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총강에는 국가의 통치체제와 국민과 영토, 주권에 관련한 사항, 국군 및 공무원 관련 내용을 비롯하여 국가가 나아갈 방향 등 헌법의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전문이나 헌법의 총강을 통하여 그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국가운영을 해나가는지를 알 수 .. 더보기 2018 헌법개정안 전문 오늘 오후에 공개된 헌법개정안 전문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헌법개정안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