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개정안 작은 이야기 - 총강 헌법개정안의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청와대 브리핑을 토대로 글을 썼다면, 오늘부터는 헌법개정안의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문에 이어 총강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총강은 무엇인가?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의 헌법은 비슷한 구성을 갖고있지만,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에도 크게 총강, 기본권, 통치기관, 헌법개정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 총강은 헌법의 서문인 헌법 전문 다음에 등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총강에는 국가의 통치체제와 국민과 영토, 주권에 관련한 사항, 국군 및 공무원 관련 내용을 비롯하여 국가가 나아갈 방향 등 헌법의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전문이나 헌법의 총강을 통하여 그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국가운영을 해나가는지를 알 수 .. 더보기 헌법 개정안 작은 이야기 - 헌법전문 헌법개정안 작은 이야기 - 헌법전문 오늘 청와대에서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헌법전문과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헌법 전문"이 무엇이길래? 하는 의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헌법전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전문(前文)이 뭐야? 헌법전의 앞부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헌법을 수록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캡쳐한 파일입니다. 보시다시피 헌법 제1조 1항이 시작되기 전에 '유구한 역사와...' 로 시작되는 긴 문장이 보이시죠? 헌법전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헌법서문을 바로 헌법 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헌법전문에 관하여 언급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지 파일에 수록된 내용을 보셔도 어떤 내용이 수록이 된 것인지 알 수 있으실겁니다. 그.. 더보기 헌법개정안 작은 이야기 - Intro 블로그 주인장 입니다.우리들에게 많은 감동을 남겼던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큰 행사가 지나간 이후 대한민국은 31년만에 헌법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고법으로 국가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은 물론,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은 대통령이나 국회 과반수 이상의 발의, 20일이상의 공고, 60일이내의 국회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 이외에도 국민투표에 의한 동의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상당한 영역이라는 것이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미약한 지식이나마 이번 헌법개정안과 관련한 해설을 써보고자 합니다. 해설이라니 무언가 거창하게 느껴지겠지만, 이론적인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