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개정안 작은 이야기 - 기본권주체 그리고 공무원의 노동권 기본권과 헌법전 헌법개정 소식이 언론에 등장할 때 "기본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기본권이라는 단어자체에 대하여 풀이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인권 비슷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죠. 기본권이란, 국가의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생명권이나 신체의 자유와 같은 인간의 생래적인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기본권은 국가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라는 차원에서 인권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권 부분을 쓰면서 제가 학부시절 처음 헌법을 배웠을 때가 생각납니다. 당시 교수님께서 헌법전의 순서에 대해 강의하시면서 기본권편이 통치구조편의 앞부분에 나오게 된 데에는 많은 사람들의 피와 희생이.. 더보기 헌법개정안 작은 이야기 - 총강 헌법개정안의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청와대 브리핑을 토대로 글을 썼다면, 오늘부터는 헌법개정안의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문에 이어 총강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총강은 무엇인가?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의 헌법은 비슷한 구성을 갖고있지만,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에도 크게 총강, 기본권, 통치기관, 헌법개정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 총강은 헌법의 서문인 헌법 전문 다음에 등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총강에는 국가의 통치체제와 국민과 영토, 주권에 관련한 사항, 국군 및 공무원 관련 내용을 비롯하여 국가가 나아갈 방향 등 헌법의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전문이나 헌법의 총강을 통하여 그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국가운영을 해나가는지를 알 수 .. 더보기 2018 헌법개정안 전문 오늘 오후에 공개된 헌법개정안 전문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헌법개정안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더보기 헌법 개정안 작은 이야기 - 헌법전문 헌법개정안 작은 이야기 - 헌법전문 오늘 청와대에서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헌법전문과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헌법 전문"이 무엇이길래? 하는 의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헌법전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전문(前文)이 뭐야? 헌법전의 앞부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헌법을 수록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캡쳐한 파일입니다. 보시다시피 헌법 제1조 1항이 시작되기 전에 '유구한 역사와...' 로 시작되는 긴 문장이 보이시죠? 헌법전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헌법서문을 바로 헌법 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헌법전문에 관하여 언급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지 파일에 수록된 내용을 보셔도 어떤 내용이 수록이 된 것인지 알 수 있으실겁니다. 그.. 더보기 헌법개정안 작은 이야기 - Intro 블로그 주인장 입니다.우리들에게 많은 감동을 남겼던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큰 행사가 지나간 이후 대한민국은 31년만에 헌법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고법으로 국가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은 물론,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은 대통령이나 국회 과반수 이상의 발의, 20일이상의 공고, 60일이내의 국회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 이외에도 국민투표에 의한 동의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상당한 영역이라는 것이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미약한 지식이나마 이번 헌법개정안과 관련한 해설을 써보고자 합니다. 해설이라니 무언가 거창하게 느껴지겠지만, 이론적인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더보기 2018.03.09 동네 고양이 우체국 가는길에 찍은 길냥이 사진입니다. 스포티지 였는지, 무쏘였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고양이에 정신이 팔려서 차종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고양이가 범퍼 아랫부분에 코를 킁킁거리고 있군요. 차량에 자기의 영역임을 표시하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쳐다봅니다. 차량의 주인이 나타나고 시동을 걸기위해 차량에 탑승하자 고양이는 차가 곧 움직일 것을 알고는 차량으로부터 자리를 피합니다. 차를 떠나기 전, 뭔가 아쉬워하는 모습을 하고있군요. 더보기 식당 고양이 2017년 6월 6일 지난 봄에 찾아갔던 식당에 찾아갔다. 영업부장 냥부장님을 찾아뵙는다. 사장님의 보살핌 속에 냥부장님께서는 무럭무럭 자라고 계셨다. 못쓰게된 뚝배기 그릇은 냥부장님의 밥그릇으로 쓰이고 있다. 식사를 잘 하시던 냥부장님. 인기척을 느낀 것인가? 혹은 호구의 기운을 느낀 것인가? 자~ 슬슬 놀아주러 가볼까? 둥~두둥~(멈칫)발라당~스윽~야~ 좀 놀아줘어~ 그렇게 냥부장님께서는 먹을 것을 달라는 애교를 부리셨다. 저 정도 애교에 캔 하나 주지 않는다면 인정머리 없다고 할 것이지만, 냥부장님의 애교를 계속 지켜보고는 츄르 하나 줬습니다. 무더운 여름도 잘 보내고 겨울도 잘 지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애교 많은 고양이 덕분에 영업이 되는 것이겠죠? 신기하게도 손님이 식사하시는 식당 실내에는 절대 들.. 더보기 길고양이들 (2017년 봄) 작년 봄. 겨울이 끝나고 봄을 맞이한 동네 고양이. 일광욕을 하기 위하여 햇빛을 온몸으로 맞이한다. 사람의 기척이 느껴지자 뭘 보냐는 식으로 나를 쳐다본다. 한번 눈을 흘리고는 뒤돌아 사라진다. 도망가는 것은 아니다. 아주 유유하게 사라진다. 동네 식당에서 기르고(?)있는 영업부장 냐옹이 되시겠다. 자동차 바퀴에서 멈칫하고 계신 고양이님의 모습. 카메라를 정면으로 쳐다보시더니 다른 바퀴로 숨어든다. 냥부장님 모쪼록 건강하시길.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다음
